홍콩 국가 보안법이란?

 

홍콩 국가 보안법이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뉴스에 나오나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시죠.

 

 

중국이 제정한 국가보안법이란?

 

 

'외부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을 저지하겠다, 국가 분열을 저지하겠다, 테러 관련 활동을 금지 및 처벌하겠다, 반 정부 행위를 막는 중국 정보기관을 홍콩에 설립하겠다' 등의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을 말합니다. 

 

5월 22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의 초안을 시작으로 5월 28일에 반대 단 1표, 기권 6명, 찬성 2천878표를 받으며 입법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럼 왜 이 법을 시행한 것인가?

 

한마디로 홍콩을 장악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야욕의 표출입니다. 

 

일국양제를 유지하기로 한 이전 약속을 깨버리고 일국일제로의 길로 향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일국 양제, 일국 일제는 무엇인가? 

 

 

일국 양제 : One country, two system

 

일국 일제 : One country, one system 을 의미합니다.

 

즉 일국 양제는 한 나라 안에서 두 개의 체제, 일국 일제는 한 나라 안에서 1개의 체제를 의미합니다.

 

중국은 영국에게 아편전쟁의 패배로 홍콩은 155년간 영국땅이었습니다.

 

영국의 관리하에 홍콩은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며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거듭났습니다. 

 

1997년 중국에게 반환된 홍콩은 50년 후인 2047년까지 중국과는 다른 홍콩의 자본주의와 인권을 보장하기로 영국과 중국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측은 지속적으로 홍콩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체제로 홍콩을 변화시려 하고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홍콩의 민주주의 체제를 아예 부정하는 것이므로 홍콩 자치 선거에서 민주 세력이 참여할 수가 없게 될 가능성임 매우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으로부터의 또는 친 중국 성향의 홍콩 세력에 의해 홍콩이 잠식될 것입니다.

 

또 반정부 행위를 저지한다는 명분 아래 '사회 주의는 물러가라', '시진핑은 물러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최대 30년형에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장 시위를 하고 있는 여러 청년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처벌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미국은 왜 엮여 있는 거냐?>

 

 

미국은 홍콩 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홍콩에 대한 관세 혜택, 비자 관련등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것이라며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922년 미국은 홍콩이 중국 본토와는 다른 자본주의 체제, 즉 일국 양제의 전제하에 관세, 투자, 무역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홍콩에게 부여하였습니다. 만약 이 특별지위가 없어지게 된다면 홍콩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지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홍콩을 통하여 많은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입장에서도 직격탄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한창 이슈인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국과 홍콩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 영국과도 관련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만큼은 홍콩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들의 연대가 이루어져 빠른 시일 내에 도움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