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제란?(ft.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기본 소득제란?(ft.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여러분 안녕하세요 ㅎㅎ

 

오늘은 요즘 말 많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기본 소득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알아보실까요?

 

 

 

<기본 소득제란?>

 

 

간단히 말하자면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소득제의 목적은 '국민들의 일정 수준 이상 생계를 보장한다'입니다.

 

돈을 국민들에게 주게 되면 어느 정도 생계가 보장받게 되고, 국민들은 그 돈으로 내수경기를 활발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 소득의 등장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기본 소득제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로 고차원적이며, 신개발적인 새로운 산업 혁명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4차 산업 혁명이 발전함에 따라 로봇, 인공지능과 같은 비인간이 노동의 주체인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인간들은 일자리가 없어 지출한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물건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나 개인은 소비층을 잃음으로써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에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까지들까지를 대상으로 소득을 분배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은 해주자'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문제점들도 존재합니다.

 

 

<기본 소득의 문제>

 

모든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이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 많은 검토를 하며, 괜히 선행 사례들을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국가 정부적 차원에서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줍니다.

매해마다 국회에서는 작년 예산안의 문제점, 잘한 점들을 고려하여 새롭게 예산을 개편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관습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체계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새롭게 실시하게 된다면 그 체계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어느 부분에서는 예산안을 감축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노인 복지의 예산을 감축하여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가 참담하다? 다음 해에는 기본소득에 대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게 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문제점들 중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노동을 하지 않아도 소득을 준다면 누가 노동을 하고 싶어 할까요.

 

또 특정 국가에서는 기본소득의 많은 부분이 증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본소득제에 반대하는 아이러니한 문제도 있습니다. 

ex) 스위스

 

 

<전 세계 기본소득 상황>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팽팽한 찬반 논란이 불 켜졌습니다.

기본소득이 이루어진다면 성인 300만 원, 미성년자 75만 원을 매달 지급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GDP 대비 30%라는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결국에는 무산되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전까지의 기본 소득제는 지역 자치구의 한에서 이루어졌다면 핀란드는 국가 단위로 실행해졌기 때문입니다.

2017년부터 2년간 2000명을 대상으로 실행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전국 차원의 시도였다는 점, 매월 정기적인 지급이었다는 점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물론 가족 구성원수를 고려하였다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차별성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 정도면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본 소득제의 관해서 이낙연 총리는 의논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기이지만 끝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세요ㅎㅎ